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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한국NGO학회] 공동체의식, 인정보상과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시군 비교(『NGO연구』 제17권 제1호(2022.04)) [한국NGO학회] 공동체의식, 인정보상과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시군 비교(『NGO연구』 제17권 제1호(2022.04))『NGO연구』 제17권 제1호(2022.04)공동체의식, 인정보상과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시군 비교홍다영(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권혁창(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의식, 인정보상과 자원봉사활동 지속성과의 관계가 지역에 따라 다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활용한 분석자료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가 경남지역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202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지역의 경우 공동체의식과 사회심리적 인정보상 그리고 교육문화적 인정보상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 지역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심리적 인정보상 그리고 교육문화적 인정보상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보상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지역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속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인정보상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주제어: 공동체의식, 인정보상,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시 지역, 군지역※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비교 연구: 시민단체(NGOs) 관련 법과 현황을 중심으로(『NGO연구』 제17권 제1호(2022.04)) [한국NGO학회]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비교 연구: 시민단체(NGOs) 관련 법과 현황을 중심으로(『NGO연구』 제17권 제1호(2022.04))『NGO연구』 제17권 제1호(2022.04)동아시아의 시민사회 비교 연구: 시민단체(NGOs) 관련 법과 현황을 중심으로정상호(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였던 동아시아 3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세 나라의 시민단체(NGO)의 형성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즉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 중국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1998),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의 주요 내용과 특징,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법률이 포괄하는, 정부에 의해 등록·인증된 단체의 현황(한국은 15,460개, 중국은 894,162개, 일본은 50,860개)과 분포, 활동 분야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나라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시민단체(NGO)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시민단체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증가해 온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라는 ‘위로부터의 필요’가 법 제정의 동인(動因)이었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시민단체의 가파른 양적 성장과 제도화의 효과,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라는 행정개혁의 일치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행정 규제의 차이점 역시 작지 않은데, 일본은 정부의 개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인가제를, 중국은 엄격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그 중간수준인 인증제와 공익법인에 대한 허가제를 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일한 지표와 방법론에 의한 국가별· 지역별 시민사회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가 있다.주제어: 동아시아, 시민사회,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비영리 조직의 성과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 [한국NGO학회] 비영리 조직의 성과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비영리 조직의 성과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이재완(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인교육센터 교수)강병노(서울한영대학교 재활복지학과 조교수)최근 비영리 조직이 확대되면서 비영리 조직이 이루어 낸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필요성을 토대로 기존 연구동향을 검토하여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 조직의 성과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비영리 조직성과 연구는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영리 조직의 성과는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비영리 조직의 가치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재정지원자나 제삼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물로 나타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영리 조직의 성과측정은 포괄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 조사방법이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문적 함의로서 비영리 조직의 성과와 성과측정 방법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여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함의로서 비영리 조직이 성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주제어: 비영리 조직, 조직성과, 성과측정, 사회복지기관, 성과※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인터넷 기술 정책의 공론화 모색: 5G 망중립성 사례(『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 [한국NGO학회] 인터넷 기술 정책의 공론화 모색: 5G 망중립성 사례(『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인터넷 기술 정책의 공론화 모색: 5G 망중립성 사례이진랑(우송대학교 연구원)박성우(우송대학교 교수)2020년 12월 정부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7년부터 망중립성에 대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5G의 상용화라는 기술 변화로 제기되었던 망중립성 정책의 수정을 위해 3년간 있었던 정부의 공론화 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5G 시대 인터넷의 중요한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통되어 정책이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의 숙의성과 타당성을 탐색한다. 방법론적으로 망중립성의 정책 소통을 공론화 과정과 공론화 내용으로 나눈다. 우선 정책 과정의 숙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과정, 회의 과정 그리고 결과 도출 및 피드백 과정을 관찰하고, 다음 단계로 5G 기술과 망중립성의 관계에 대한 의사소통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동원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2020년에 있었던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와 ‘5G통신정책협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문헌자료와 두 협의체에서 활동하였던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인터뷰 내용이다.연구 결과, 두 협의체의 공론화 과정은 부분적인 숙의적 소통 양식을 채택하였으나 공론화의 조건인 포용성, 공개성, 자율성 및 충분성이 부족했다. 공론화 내용 측면에서 5G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변할 수 없는 기술적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 자체가 망중립성과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망중립성 논쟁은 망 이용료 및 제로레이팅과 관련된 부수적 이해 관계를 숨기고 있는 주제이며, 여기서 소비자 및 시민에게 망중립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망중립성이 여전히 필요한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이다. 따라서 향후 5G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 즉 특수서비스의 구체적인 정의, 분류 및 허용 한계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의 배분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주제어: 5G 망중립성, 공론화, 정책 소통, 숙의 민주주의, 시민 참여※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에너지전환 정책의 거버넌스 과정 연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 [한국NGO학회] 에너지전환 정책의 거버넌스 과정 연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에너지전환 정책의 거버넌스 과정 연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최승국(연구소 나우앤 대표)최근희(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서 거버넌스 기구가 현장사례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관련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함께 심층면접 방법을 택하였다. 심층면접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과 외부전문가 감사방식의 검증을 진행하였다.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참여는 거버넌스가 정부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럼에도 거버넌스 과정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참여의 수준과 참여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거버넌스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숙의(熟議)이다. 둘째, 거버넌스 운영의 기본원칙 중 위원구성의 포괄성과 거버넌스 운영과정의 개방성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포괄성 측면에서 해당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촉진하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핵심정책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과 거버넌스 조직을 법제화하여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거버넌스 파트너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주제어: 거버넌스, 협치, 에너지전환, 거버넌스 과정, 원전하나줄이기※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코로나19 백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분석 사례 연구: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대응을 중심으로(『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 [한국NGO학회] 코로나19 백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분석 사례 연구: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대응을 중심으로(『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코로나19 백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분석 사례 연구: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대응을 중심으로허현희(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사)이도연(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수료)강의영(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백신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백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1)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의식, (2)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정치적 기회 구조, (3) 백신 정책 관련 정부 위원회의 시민참여 수준을 분석했다. 코로나19 백신 정책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와 연대하고 있는 19개 단체를 비대면 인터뷰하고, 중앙 정부 백신 관련 위원회 회의록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민참여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백신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가 인식하는 문제점은 ‘백신 접근권 불평등’, ‘정부-시민 간 쌍방향 소통 미흡’, ‘정부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 ‘지식 공동생산의 부재’로 드러났다. 백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적대적 대항력을 가진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며 대안적 대항력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의제설정 단계부터 정책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 과정 의사 결정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하지 못해 정치적 기회구조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한점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백신 정책 관련 정부 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의례적인 발언 기회를 제공받거나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있어 명목 단계의 시민참여 수준을 나타냈다. 시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주제어: 시민 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코로나19, 백신, 정치적 기회※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 관한 연구: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 [한국NGO학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 관한 연구: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서울형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 관한 연구: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중심으로신수경(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혁신(협), 박사과정)이상헌(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본 연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의 한계를 분석하고,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적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결과, 임원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민주적 참여 보장’ 의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와 임원 임무의 중요성, 독립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남녀 성비를 고려한 추첨을 통한 임원 구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 참여 보장과 민주적 대표성 확보의 결과로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서울시 23개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치구별 조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5개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주민자치회 임원이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4인 이상의 남녀 성비를 고려해 임원 대표단 구성, 둘째, 임원 대표단 내에서 자치회장을 추첨으로 구성, 셋째, 회장의 임기를 1년 이내로 최소화하여 기득권 형성을 방지하고 집단지성을 높일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주민자치회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임원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된다.주제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임원 구성, 민주적 대표성, 추첨제※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가족구조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친밀성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 [한국NGO학회] 가족구조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친밀성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가족구조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친밀성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산 대안가족허브센터 사례 중심오영란(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강대선(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본 연구는 오늘날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증가하는 1인 가구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 공백에 대하여 공동체적 돌봄과 보호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 활동에 주목하고 지역공동체가 가족 이후의 대안적 방식으로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안적 친밀성은 어떠한 내용인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검토하면서 본 연구의 분석사례로 부산의 대안가족허브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안가족공동체를 분석 고찰하였다. 이의 결과로 첫째, 지역공동체의 주요특성은, 함께돌봄의 돌봄공동체, 공동의 생산과 분배의 협동공동체, 관계 친화적 공동체의 3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둘째, 이 과정에서의 대안적 친밀성은 확장된 호혜성, 상호의존적 자립의 연대성, 그리고 신뢰와 우정의 친밀성의 성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친밀성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 영역으로의 확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주제어: 친밀성, 대안적 친밀성, 대안가족, 공동체, 돌봄※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난민아동을 위한 교육 현황과 과제 (『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 [한국NGO학회]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난민아동을 위한 교육 현황과 과제 (『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난민아동을 위한 교육 현황과 과제여수빈(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시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시대로 넘어가는 2015년을 기점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양질의 교육’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왔다(UNESCO,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래, 공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온 난민 아동의 교육환경과 쟁점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난민교육의 주체와 접근 양상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문화기술지적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태국 난민촌 사례에서의 교육 현황과 쟁점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난민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주요 글로벌 의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난민지원 동향을 드러내고 둘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난민아동의 교육 형평성 이슈와 과제를 분석하고 셋째, 실제 태국 난민촌 사례를 중심으로 난민아동을 위한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점점 늘어만 가는 난민 규모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인 개발도상국의 난민교육 사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난민교육 연구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주제어: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두를 위한 교육, 난민교육, 비정부기구※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실태와 정책과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 [한국NGO학회]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실태와 정책과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실태와 정책과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오현순(공공의제연구소 오름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김소연(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 화두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선행연구와 실천 현장에서는 해외의 비영리 영역의 높은 고용기여도와 경제위기 완충효과를 근거로 삼아 비영리 영역이 청년세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해왔다. 본 연구자들은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에 앞서 비영리 일자리를 둘러싼 개념, 범위, 실태, 경험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 축으로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규모 추산 등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여 비영리 일자리의 국내외 논의 맥락의 차별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으로 일자리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최근 정책적으로 비영리 일자리의 범주로 주목하는 ‘시민사회단체 일자리’에 초점을 두어 현장의 경험사례를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연구를 종합하여, 비영리 국가통계의 개발,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관점, 그리고 청년과 비영리 영역을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주제어: 비영리 일자리, 청년 일자리, NGO, NPO, 시민사회단체※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환경오염피해의 역학적 인정과정과 행위자들의 대응: 익산장점마을 비료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 [한국NGO학회] 환경오염피해의 역학적 인정과정과 행위자들의 대응: 익산장점마을 비료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환경오염피해의 역학적 인정과정과 행위자들의 대응: 익산장점마을 비료공장 사례를 중심으로김도균(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장점마을(전북 익산시) 사례는 환경오염과 비특이성 질환인 암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례를 놓고 보면, 환경오염피해의 역학적 인정과정은 상호 대립하는 과학적 논쟁인 동시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는 정치사회적 과정이다. 고령화 수준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은 장점마을 피해주민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물론 피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자원 또한 부족하다. 즉 장점마을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복원력 수준이 매우 낮다. 공동체 내부의 낮은 복원력은 장점마을 민관협의체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일정 부분 극복 할 수 있었다. 특히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피해주민들이 부족한 과학적 지식과 정치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으로 활용되었다. 민관협의체 구축은 지방정부, 피해주민, 지역NGO 및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 지향적 상호작용을 촉진했으며,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해석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및 과학적 지식,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해 주었다.주제어: 환경오염, 거버넌스, 복원력, 주민건강영향조사, 암, 공동체※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의 도민참여 과정: 민주주의 학습 효과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 [한국NGO학회]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의 도민참여 과정: 민주주의 학습 효과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의 도민참여 과정: 민주주의 학습 효과를 중심으로고재경(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진상현(경북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 및 공공문제연구소 겸임연구원)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로 인해 지역의 에너지정책 및 계획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법정 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을 모든 광역지자체들이 시민참여방식으로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경기도의 도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을 민주주의의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학습효과의 산물인 에너지 시민성 관점에서의 평가도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경기도 사례는 일반 시민의 대표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여타 지자체들과 달리 에너지 소양을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방관자적 시민이 아니라 행동하는 에너지 시민의 양성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까지 담보해 낼 수 있었다. 즉, 계획의 수립 과정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 덕분에 에너지 정책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실천적 시민들이 지역에너지계획의 이행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도민추진단의 학습효과가 계획수립 이후의 에너지전환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의 과정과 내용이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계획 연계를 통한 정책협력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사회적 학습 효과를 토대로 시민참여의 성패를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의 사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역의 사례와 차별화된 특징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주제어: 시민참여, 지역에너지계획, 경기도, 민주주의 학습 효과, 에너지 시민성※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