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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2026-06-14

[한국NGO학회]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과 과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

[한국NGO학회]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과 과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과 과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정연경(서대문구 구정연구단 단장)이영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초빙연구원)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민관협력 사업을 사례로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시민참여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 참여자 구성에 있어 공개모집 등이 확대되면서 일반시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 구성에 있어 포괄성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고, 참여자의 대표성・전문성・책임성이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방법에 있어 협력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자의 역할이 의견제시자의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 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나,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되었다. 의사결정 권한의 경우 시민과 공무원 간에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의 결과가 정책에 높은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의 영향력에 있어서 시민들이 공무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의 포괄성・대표성・전문성 강화 방안, 정부와의 협력자 및 공동생산자로서의 참여자 역할 확대 방안, 촉진자로서의 정부 기관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주제어: 시민참여, 민관협력 거버넌스, 협치, 지방정부※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탈진실(Post-truth) 시대, 숙의와 공공선 (『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

[한국NGO학회] 탈진실(Post-truth) 시대, 숙의와 공공선 (『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탈진실(Post-truth) 시대, 숙의와 공공선구은정(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조교수)이 글은, 각자의 해석이 진실을 대신하는 탈진실(Post-truth) 시대,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인 공공선 도출에 대한 논의와, 시민사회・교육 등 경험영역에서 공공선 도출을 위한 숙의적 실천이 요구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의 진리 혹은 진실이라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넘어, 진실을 독점했던 권력에 저항하는 비판이론과 실천적 유용성을 초점으로 진실을 해석하는 실용주의 관점에서 탈진실의 긍정성을 해석한다. 둘째, 이론적으로 논의된 탈진실의 긍정성을 경험 세계에서 실현시킬 기제로 숙의와 공공선을 논의한다. 이때, 상대의 진실을 굴복시키려는 논쟁적 토론(argumentive discussion)과 달리, 숙의는 신로마공화주의 비지배 원칙에 따라 각자의 진실과 상호소통하며 개별선과 공동선을 조화하는 과정임을 논의한다. 또한, 숙의를 통해 도출될 개별선과 공동선의 조화란, 개인의 다원적 정체성에 기반해 공적이익에 깃든 각자의 사적이익을 선별하고 융합하는, 즉 함께(共) 구성하는 공공선(公共善)임을 논의한다. 이 글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에 따라 사실에 대한 다른 해석이 도출되고, 다른 해석들 사이 갈등이 폭발하는 탈진실 시대, 경험영역에서 숙의적 실천을 활성화해 탈진실을 주체성과 민주성의 심화로 전환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다.주제어: 탈진실, 숙의적 실천, 공공선(公共善), 실용주의, 다원적 정체성※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지방정부의 숙의형 시민포럼 사례 비교연구: 포럼 안과 밖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NGO연구』 제16권 제1호(2021.04))

[한국NGO학회] 지방정부의 숙의형 시민포럼 사례 비교연구: 포럼 안과 밖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NGO연구』 제16권 제1호(2021.04))『NGO연구』 제16권 제1호(2021.04)지방정부의 숙의형 시민포럼 사례 비교연구: 포럼 안과 밖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김정희(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연구교수)이 연구는 숙의형 시민포럼을 독립되고 완결적인 숙의 민주주의 도구로 간주하기보다 포럼 내부의 숙의의 질과 외부의 수용성 및 상호작용, 정책 영향력, 문제해결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적’ 접근법을 사용해 경험적 사례들이 가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으로 ‘대구시 팔공산구름다리 시민원탁회의’와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선정하였다. 두 사례는 디자인 선택과 정치적 맥락, 포럼 내・외부의 상호작용과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포럼의 성패 관점이 아닌 시스템적 접근의 다양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 사례는 포럼 내・외부 상호작용의 미흡으로 지방정부와 반대 측 시민단체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부정적 피드백이 초래됨으로써 수용성과 문제해결력의 한계에 봉착했으며, 두 번째 사례는 장기간의 논쟁을 종식시키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했으나 ‘과정의 공정성에 근거한 결과의 타당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노정되었다. 따라서 두 사례 모두 국내의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포럼 결과를 갈등의 종결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 포럼 안과 밖에서 제기된 쟁점과 이슈의 개방으로 담론을 확장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주제어: 숙의 민주주의, 숙의 시스템, 시스템적 접근, 숙의형 시민포럼※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예산감시 시민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

[한국NGO학회] 예산감시 시민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예산감시 시민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환경(경희대학교 강사)정부 예산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는 예산 결정 과정의 참여, 예산감시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산감시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관심을 받았지만 현재는 활동이 미미하다. 예산감시 활동의 대상인 정부 예산이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이라는 점, 예산은 과거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결산을 참고하고 유관 예산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예산 결정은 장・단기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정부정책 자체의 유효성까지 분석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 영역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예산감시 활동 집단의 유형은 전문 연구 집단의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조직은 수익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사회적 시스템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의 비영리조직법은 예산감시 활동을 지원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예산감시 목적의 NGO에 대한 기부가 다른 유형의 기부에 비해 불리한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간의 기부금 확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에 최소한 예산감시 활동이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기부금 확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현재의 지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산감시 활동의 예산 분석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로비 가능성을 지원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지원제도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예산감시 활동의 유형을 로비의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로비를 인정하지 않는 감시단체에는 그 단체에 납부하는 시민의 회비에 대해 조세감면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감시를 지원하고 있다. 조세감면을 인정받지 않지만 로비가 가능한 단체는 예산 분석뿐만 아니라 집권정당의 정책 관련 인력풀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미국의 사례는 예산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주제어: 예산감시, 시민단체, 기부, 예산 정책 우선순위센터, 정부예산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일본 정부의 SDGs 이행 실천 현황과 도전과제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

[한국NGO학회] 일본 정부의 SDGs 이행 실천 현황과 도전과제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일본 정부의 SDGs 이행 실천 현황과 도전과제이창언(남경대학교 정부관리학원 박사과정)SDGs를 국가와 도시 미래 전략으로 설정한 일본 정부는 SDGs추진본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SDGs 추진 원탁회의를 통해 SDGs 실시지침과 행동계획(SDGs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의 SDGs 추진은 기존의 「인간의 안전보장」과 연계된 다음의 3개의 기둥을 핵심으로 한다. 그것은 ① SDGs와 연동하는 'Society 5.0'의 추진, ② SDGs를 원동력으로 한 지방창생, ③ SDGs의 주역으로서 차세대・여성의 권한 강화이다.지난 5년 동안 일본 정부의 SDGs 실천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행동헌장 개정과 ESG,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for SDGs)가 연계된 SDGs 경영 확산, SDGs 미래도시와 시범사업을 통한 지방창생의 가능성 확인, 차세대 SDGs 추진 플랫폼 구축 등 여성과 청년의 활약 제고 등의 성과를 내었다.그러나 SDGs를 둘러싼 가치와 이념, 규범 정립, 인지도 제고, 진척도가 낮은 목표의 향상 대책 마련,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와 수단의 혁신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SDGs 추진국가인 일본 정부의 SDGs 대응 상황을 소개하고 한국형 SDGs 이행실천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사례는 한국 SDGs의 이행실천의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 SDGs에 대한 탐색적 성격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와 각 부처, 기관이 생산한 SDGs 관련 1차 자료와 일본에서 된 SDGs 도서와 논문, 기사 등 2차 자료를 교차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기는 SDGs 채택 이후 2020년 11월까지로 한정한다. 분석 대상은 정부정책과 사업 수준으로 나누어 일본의 SDGs의 도입 배경, SDGs에 대한 인식(가치와 이념), 일본 SDGs 특징, 협동의 구조와 과정, 성과와 과제를 소개하고 분석한다.주제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추진본부, SDGs 실시지침과 액션플랜, SDGs 미래도시, SDGs 지방창생※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광역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거버넌스: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

[한국NGO학회] 광역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거버넌스: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광역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거버넌스: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한순금(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실장)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에 따라 지방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 마련과 관련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전략 수립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광역도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한 동력이 취약하고 지역민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광역도만의 목표 수립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광역도의 지속가능발전이란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거버넌스 활성화가 통합적으로 이루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의 사례를 비교하며, 광역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광역-기초간 협력체계 구축, 기초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 행정-의회간 거버넌스 구축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광역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절박성과 실용성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면서도 도내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지역 내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주제어: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체계, 지속가능발전지표, 지방정부※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한국의 '지역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연구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

[한국NGO학회] 한국의 '지역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연구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한국의 '지역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연구정상호(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본 연구는 지금까지 지역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적 협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한편, 본 연구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발전 과정을 기준으로 사회적 협의를 대략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형성기(1998-2007)의 사회적 협의는 지방자치제가 아직 안착하지 못해 노사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압도하였으며, 노사정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대체로 저조했다. 특징적인 점은 노동이나 일자리보다는 오히려 지방 의제 21, 지역혁신협의회,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 단위의 협의 기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점과 노사갈등 관리 차원의 사회적 협의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어 정부 주도 및 사업 중심의 양적 확대기(2008-2016)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공동훈련사업 등 일자리 사업으로 재도약하며 활성화되었으나 사업과 성과에 매몰되어 사회적 협의가 다소 형식화되었던 시기이다. 그렇지만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제정(2010)이라는 중요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개선이 있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노사정에서 노사민정으로 주체가 확대’되었고, 지역이 고용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마지막은 다원적 실험기(2017-현재)인데,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 창출을 놓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충남, 대구에서 노동정책 또는 노동 행정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인식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이 시기의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협의의 지역 사례인 광주(협력적・수평적 거버넌스), 부천(사회자본 모델), 군산(지역 주도 위기 극복 실험)의 현황과 의의를 살펴보았다.사회적 협의의 발전 과정에서 찾아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주의 정부가 사회적 협의를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앙(정당과 국회)은 물론이고 지역 차원에서도 중요 담론과 정책으로 이어갔다. 이것의 의미는 이미 사회적 협의가 한국 민주주의 실험의 중대한 경험이자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갈등의 해법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채널로서 사회적 협의의 유효성을 보수든 진보든, 그리고 중앙이든 지방이든 어느 정부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주제어: 사회적 협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지역 거버넌스, 광주형 일자리, 노사관계, 노동정책※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대전지역 환경운동의 동원과 전개: 환경운동단체의 창립과 주요 지역환경이슈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

[한국NGO학회] 대전지역 환경운동의 동원과 전개: 환경운동단체의 창립과 주요 지역환경이슈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대전지역 환경운동의 동원과 전개: 환경운동단체의 창립과 주요 지역환경이슈를 중심으로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전)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김도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연구는 환경운동단체의 창립과 주요한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지난 30여 년간 대전지역에서 진행된 환경운동의 장기적 변동과정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9, 90년에 벌어진 대중적인 환경운동(미8군 대전이전반대운동, 금강제2휴게소 건설반대운동)과 87년 민주화 이후 성장한 지역사회운동세력을 기반으로 대전지역의 전문환경운동단체(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가 창립할 수 있었다. 즉, 90년대 전문환경운동단체의 등장은 인지적 해방과 원초적 집단이 결합하는 소집단 상황의 미시동원맥락이 아니라 공식화 수준이 높은 운동조직들 간의 연대, 즉 구조적・문화적 통합인 중위동원의 산물이다. 둘째, 90년대 등장한 전문환경운동단체를 초기에 안정화시키고 환경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있어 중산층 여성(주부)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셋째, 98년 민주정부(김대중정부)로의 수평적 정권교체는 제도정치영역의 개방을 가져왔고,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환경운동세력이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환경운동단체(대전충남 생명의 숲,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창립을 유인했다. 넷째, 환경운동세력과 지방정부의 상호 필요는 환경운동의 제도화 과정을 가속화 한 측면이 있다. 90년대 초・ 중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대립하던 지방정부와 지역환경운동세력은 90년 후반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갈등하면서도 협력하는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이 연구는 30여 년간 진행된 대전지역환경운동사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후 세부적으로 진행될 대전지역 환경운동 연구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환경운동, 대전광역시, 환경운동단체, 자원동원, 사회운동의 제도화※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한국여성운동의 통일담론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

[한국NGO학회] 한국여성운동의 통일담론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한국여성운동의 통일담론이나미(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연구위원)이 논문의 목적은 그간 한국여성운동에 나타난 통일담론을 고찰함으로써 통일 논의에 유익한 시사점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통일담론 구분법이 되어온 민족, 가치, 이익의 범주로 여성 관련 통일담론을 나누어 분석하고자 했다. 초기 여성운동의 통일담론은 민족적・당위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점차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와 결합하거나 또는 여성의 권리와 복지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첫째, 초기 민족 중심의 여성운동은 남북여성간의 만남을 성사시켰으며, 이것이 첫 남북간 민간인 교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분단 이래 한국 시민사회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가부장제의 전통과 문화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 둘째, 여성운동의 통일담론은 독일통일 경험을 주목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독여성의 피해, 고난을 극복해가는 동독여성의 적극성, 서독여성들의 태도의 문제에 주목했다. 이는 통일 후 남한정부와 남한 여성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젊은 여성들과 영 페미니스트들에게는, 통일당위성이나 평화 등의 보편가치보다는 여성 복지 등 여성 의제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단 상황은 여성의 인권 침해와 피해를 초래하고, 또한 여성이 배제된 통일 과정은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위협할 수 있으므로, 여성들은 통일 논의와 통일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주제어: 여성, 여성운동, 페미니즘, 통일, 통일담론※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한국 민주화운동의 4단계 진화과정과 한국 민주주의 패러다임(KDP) 4.0(『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

[한국NGO학회] 한국 민주화운동의 4단계 진화과정과 한국 민주주의 패러다임(KDP) 4.0(『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한국 민주화운동의 4단계 진화과정과 한국 민주주의 패러다임(KDP) 4.0: [공민정치(Civic Politics)]의 등장과 미래 전망서유경(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학과 교수)2008년 촛불 시위에는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했고 여성 주체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10대 여성들의 역할이 특히 부각되었다. 10대 여성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광장으로 끌고 나와 초기에 시위를 대규모로 확산하는 데 도화선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위에 나선 10대 여성들은 ‘촛불소녀’로 명명되면서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 하나의 마스코트로서 대상화되고 소비되었던 측면이 있다. 첫째, 촛불소녀 캐릭터의 순수함과 귀여움을 강조한 마스코팅은 집회 홍보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둘째, 촛불소녀 이미지와 관련 텍스트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논리 등 여성·청소년·아동 보호주의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들을 시위의 대상이자 보조적 존재로 보는 배제와 차별의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성인 남성들을 시위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셋째, 촛불소녀 이미지에는 ‘학생으로서의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순수한 열정으로 거리로 나온 착한 시위자’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이것은 촛불 시위의 ‘정치적 순수성’을 강조하고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2008년 촛불 시위에 10대 여성들이 활발하게 참여했으나, 그들은 독자적인 정치 주체라기보다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촛불소녀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여성 정치 주체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움직임은 이후 청소년이라는 측면에서는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뉴 페미니즘 활동으로 계승되기도 했다.주제어: 한국 민주주의 패러다임 4.0, 노무현 민주주의 테제, 2016-17촛불항쟁, 공민정치, 시민적 권능, 공민적 참여※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2008년 촛불 시위와 10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촛불소녀]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

[한국NGO학회] 2008년 촛불 시위와 10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촛불소녀]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2008년 촛불 시위와 10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촛불소녀]를 중심으로나효은(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2008년 촛불 시위에는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했고 여성 주체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10대 여성들의 역할이 특히 부각되었다. 10대 여성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광장으로 끌고 나와 초기에 시위를 대규모로 확산하는 데 도화선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위에 나선 10대 여성들은 ‘촛불소녀’로 명명되면서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 하나의 마스코트로서 대상화되고 소비되었던 측면이 있다. 첫째, 촛불소녀 캐릭터의 순수함과 귀여움을 강조한 마스코팅은 집회 홍보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둘째, 촛불소녀 이미지와 관련 텍스트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논리 등 여성·청소년·아동 보호주의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들을 시위의 대상이자 보조적 존재로 보는 배제와 차별의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성인 남성들을 시위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셋째, 촛불소녀 이미지에는 ‘학생으로서의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순수한 열정으로 거리로 나온 착한 시위자’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이것은 촛불 시위의 ‘정치적 순수성’을 강조하고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2008년 촛불 시위에 10대 여성들이 활발하게 참여했으나, 그들은 독자적인 정치 주체라기보다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촛불소녀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여성 정치 주체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움직임은 이후 청소년이라는 측면에서는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뉴 페미니즘 활동으로 계승되기도 했다.주제어: 촛불 시위, 촛불소녀, 2008년 시위, 10대 여성, 소녀, 페미니즘, 청소년 인권※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

2026-06-14

[한국NGO학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일반시민의 기부행동 분석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

[한국NGO학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일반시민의 기부행동 분석 (『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일반시민의 기부행동 분석노연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본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전세계가 경험하는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의 기부행동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재난 피해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참여와 기부액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의 인식과 태도 및 재난관련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6명의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일반적 기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기부행동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설문조사하여 구축된 2020 기빙코리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책임감은 코로나19라는 재난관련 기부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전의 기부경험 및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 등 재난의 상황적 요인이 코로나19 관련 기부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부액의 경우는 분석모델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 관련 기부행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기반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니지만, 코로나19 초기단계의기부행동만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속되는 재난상황에서 기부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주제어: 코로나19 대유행, 재난구호 기부행동, 기부참여, 기부액※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한국NGO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