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할당량(Allowance):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cap)만큼 발전 설비나 생산 설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emission source)에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 권리

크레딧(Credit):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준 전망치(BAU, Business-As-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

탄소배출권 시장: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정책에 의해 고정되기보다는 시장 내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 비용에 기후 변화 유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반영시키는 한 방식이다.

2.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 발전 과정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발전을 거쳤다:

① 교토의정서 발효(2005.2) → ②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009.11) → ③ 녹색성장기본법 제정(2010.1) → ④ 배출권거래법 제정(2012.5) → ⑤ 배출권거래소 지정(2014.1) → ⑥ 배출권 거래시장 개시(2015.1) → ⑦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2015.12) → ⑧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9)

• 주요 발전 과정

① 교토의정서 발효(2005.2):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확대

②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009.11): 정부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하고 국책 연구기관 공동의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③ 녹색성장기본법 제정(2010.1): Cap&Trade 도입근거 마련

④ 배출권거래법 제정(2012.5): 거래 메커니즘 구체화. 시장기능 활용, 공정·투명한 거래 및 국제연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운영규정 법정기재사항으로 회원, 거래방법, 청산·결제, 정보공개, 시장감시 등을 명시

⑤ 배출권거래소 지정(2014.1)

⑥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시(2015.1)

⑦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2015.12): 195개 당사국 모두가 자발적 감축 목표 제출

⑧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9):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계획기간별 주요 특징
  • 1차 계획기간 (2015~2017)
    • 목표관리제에서 지정받은 업종으로 업종별 할당량을 구분하고, 기준연도 후 신설·증설 예정시설을 사전할당
    • 최초 23개 업종에서 시작하여 할당계획 변경 시 업종 세분화로 26개 업종으로 확대
    • 1차 계획기간 총 배출량은 16.7억톤으로 할당량(16.9억톤) 대비 배출량이 낮아 약 3천만톤이 넘는 배출권 잉여 발생(2기로 이월)
  • 2차 계획기간 (2018~2020)
    • 유상할당을 개시하고, BM할당 대상을 확대, 과잉할당을 야기하는 신·증설예정시설 할당 정비(사전할당→추가할당)
    • 2018년 정점 이후 배출량 감소추세로 총 17.4억톤 배출, 최종할당량(17.2억톤)과 1기 이월량, 상쇄배출권 등 영향으로 배출권 잉여
  • 3차 계획기간 (2021~2025)
    • 감축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유상할당 및 BM할당을 확대하고, 유연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할당단위 변경
    • 코로나19(2020) 이후 배출량이 반등했으나, 자연재해(태풍), 에너지 전환,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배출량 지속 감소, 배출권 잉여
  • 4차·5차 계획기간 (2026~2035)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대내‧외 선언(2020.12)하고, 이를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021.10)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727.6백만톤 → 436.6백만톤)
    • 헌법재판소의 '청소년 기후소송'에 대한 결정(2024.8)으로 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과 요구의 목소리 높아짐

3. 국내 탄소배출권 획득 사업 사례

• 식생복구 사업
  • 천년숲 조성(경북 안동시): 8㏊ 규모, 238톤 탄소배출권 발급, 향후 30년간 1,957톤 감축 예상
  • 순천시 갱신조림, 한전 변전소 주변 식생복구, 포항시 해도 도시숲: 연간 359톤 CO₂ 흡수(자동차 150대 배출량 상당)
  • 경북도 2030년까지 도청신도시 내 도시숲 500㏊ 조성 계획
•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서울시): 전국 최초 탄소배출권 획득 사례
  • 버려지는 전기 15~40% 회수·재사용으로 전기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동시 달성
  • 215개 아파트 단지 2,304대 설치 완료, 168톤 탄소배출권 획득
  • 2년5개월 검증·모니터링을 거쳐 환경부 최종 승인

4.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향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4.12, 기획재정부·환경부)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배출량 감축 인센티브 확대
  • 고효율시설 추가할당 확대, 친환경 원료 전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2023년~)
  •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공정개선 지원 확대
•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 할당대상업체 전체 배출량의 75% 이상까지 BM 적용 추진(2026년~)
  • BM할당 시 산정 기준을 동일 공정 배출원단위 평균값에서 보다 상향된 수준(예: 상위 10% 평균)으로 조정(2026년~)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 온실가스 배출책임 강화를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 상향(2026년~)
  • 현재 무상할당 대상인 다배출업종의 유상할당 전환 추진
•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확대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20개소 이상 참여)의 참여 허용(2021년 12월~)
  • 배출권거래소 파생상품 개발(2025년~)
• 부문별 국제감축 사업
  • 산림 분야 (REDD+)
    • 캄보디아 시범사업(2015~2022): 41,196ha 대상, 65만tCO₂ 감축 달성으로 배출권 발행 성공
    • 미얀마 사업(2016~2025): 71,695ha 대상, 지역사회 생계개선과 연계한 산림보전
    • 라오스 준국가 사업(2023~2032): 퐁살리주 전체 산림 대상, 소규모에서 준국가 수준으로 확대
    • CAFI(2020~), LEAF(2023~) 등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로 민간 협력 기반 구축
  • 산업·에너지 분야
    • 2022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구성으로 민관 협력 시범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 보급, 청정기술 실증 지원
  • 환경 분야
    • 환경공단(공모사업), 수도권매립지공사(폐기물), 환경산업기술원(MP-F/S) 통합 추진체계 구축
    • ODA 중점협력국과 양자협력 MOU 체결 및 국제기구 협력 확대
  • 국토교통·해양수산·농업 분야
    • 국토교통: 친환경 교통시스템, 녹색건축 기술, 스마트시티 솔루션 수출
    • 해양수산: 블루카본 생태계 복원, 친환경 양식 기술 보급
    • 농업: 스마트팜 기술, 친환경 농업 기술 이전, 농업협력위원회 체결국과 협력

5. 국제 배출권거래제 현황

• 주요 배출권 유형
  • AAU (Assigned Amount Unit): 교토의정서 의무국에 대한 국가별 할당량
  • EUA (EU Allowance):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인 EU-ETS에 참가하는 국가의 개별 참가자간에 거래되는 배출권
  •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청정개발(CDM)에 의해 발생한 배출권
  • ERU (Emis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제도(JI)에 의해 발생한 배출권
  • CFI (Carbon Financial Instrument):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C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 NGAC (NSW Greenhouse Abatement Certificates): 호주의 탄소배출권거래소(A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 Offset: CCX에서 거래되는 프로젝트 감축분(크레딧)
• 국가별 동향

중국

• ETS(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범위를 기존 발전 부문에서 철강과 시멘트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부의 생산단계부터 탄소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출 경쟁력 향상
• 2027년까지 탄소발자국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여 기업·제품 단위에서 탄소투명성을 강화

미국 (캘리포니아 ETS)

• 광업, 전력, 건물, 운송, 산업, 농업 및 임업 부문의 연료 연소 배출과 약 400개 대상 시설의 산업 공정 배출을 대상
• 캘리포니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6~85%가 해당 제도 하에 있음
•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 주(Quebec)와 제도 연계하여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운영
•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른 기후예산 약 740억 달러를 트럼프 행정부가 재편성, 삭감할 수 없도록 집행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환경규제 철회, 보호 무역 강화 정책 예상. 중국과 공정경쟁을 목적으로 미국도 탄소국경세(해외오염관세법, FPFA) 도입할 가능성

일본 (도쿄 ETS)

• 2010년 4월 도쿄도에 의해 도입된 일본 최초, 아시아 최초의 의무적 ETS
• 2011년부터 사이타마현(Saitama) ETS와 연계되어, 배출권 상호 거래 가능
• 4기 개편 사항(2025.04~2029):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외부 재생에너지(PPA 등) 사용 시 제로 배출로 간주, 전기사용에 실제 계약 기반의 실질 배출계수(actual emission factor) 도입

6. 향후 과제

K-ETS가 국가 NDC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정책으로 기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

규제 재정립 및 강화 측면

• 배출권 허용총량 결정방식 개선
• 무상할당 방식 조정
• 간접배출 관리 기준 마련

규제개혁 관점

• 유상할당 확대 등 할당 방식의 조정
• 전력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발전부문 관리 방안
• 배출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감축 투자 환경 조성

• 배출권 경매수익 활용 방안 구체화
• 산업계 신기술 투자 촉진 제도 도입

[참고 자료]

• https://www.cgs.or.kr/CGSDownload/eBook/REV/C201009003.pdf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list?boardManagementNo=26&menuLevel=2&menuNo=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