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 지역사회 정책교육의 필요성과 NGO의 역할(서론)

• 주거, 취창업, 미디어(게임, 애니메이션, AI 등), 심리건강, 환경 등 청년층 역시 정책결정권자로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정책이슈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청년층들의 정치적, 사회적 관심에 비해 이러한 청년층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채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존재함
• NGO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2030 청년들의 중심으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청년 주요 관심사(주거, 취창업, 지원금 등) 소개하는 정책 네트워크 플랫폼 사례

• 온통청년
  • 청년 정책에 대한 체계적 · 통합적 정보망 구축과 전문성 있는 정책 안내 및 상담(온 · 오프라인) 및 지원으로의 연계를 통해 청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 전국 청년센터 모음 : 총 202건의 청년센터 정보가 있습니다.
• 청년몽땅정보통
  • • 정책정보 :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 서울광역청년센터
  • 15개 서울청년센터 :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성동, 광진, 강동, 은평, 마포, 영등포, 양천, 강서, 금천, 관악, 서초, 용산에 개설
• 경기도청년포털
  •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 커뮤니티 등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종합 포털

시민대상 지방의회 정책교육 프로그램들의 사례

• (서울와치)시민대상 NGO-지방의회 모니터링 정책교육 사례
  •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를 비롯한 NGO는 서울와치 연대를 통하여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의회 정책활동을 견제, 감시하며 시민대상 정책교육을 진행하며 그들이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 서울시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지역 주요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책과제 연구, 의원 보좌업무 체험, 민원현장 방문 등 지방의회 정책교육 및 실무 병행과 함께 대학 연계 체제를 구축하였음

해외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정책 참여 프로그램 사례

• 🇦🇺 호주: YMCA 퀸즐랜드 청년의회 (Queensland Youth Parliament, QYP)

• 활동 내용:

  •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93명의 청년(15세~25세) 의원으로 구성

  • 실제 퀸즐랜드 주의회에서 모의 의회 개최

  • 청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법안을 작성하고 토론

  • 의회 운영 절차, 법안 작성, 미디어 대응 등 교육 제공

• 특징: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정책 반영을 시도함으로써 정치적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함

• 🇩🇪 독일: Jugendparlamente 및 Jugendbeiräte

• 활동 내용:

  • 구성 및 활동: 독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의회(Kinder- und Jugendparlamente)와 청소년 자문위원회(Jugendbeiräte)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지역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참고 링크 : 국가 정책 플랫폼

    • 정책 참여: 이러한 기구들은 지속가능성,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

    • 교육적 효과: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양하게 됨

이처럼 해외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한국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 대상 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NGO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청년 대상 시민사회 단체 소개

• 재단법인 청년재단
  • 청년 정책 전달, 청년 정책 활성화 사업 운영, (경계선지능, 취약계층) 청년 지원 사업 운영, 청년친화도시 지원센터 사업 운영, 청년 자립 지원 사업, 고립청년 지원 사업 등
  •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 기관: 전국 청년 센터 이용 실태, 운영 실태 조사, 지역 청년 정책과 지원 현황조사, 청년정책 전달체계 사업 지원 및 운영, 청년 정책 활성화 행사 개최
• 청년참여연대

결론 및 제언

• 현재 국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의회, 정당 차원에서 참여형 체험 정책교육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NGO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청년대상 정책교육 플랫폼은 부족한 편이라 볼 수 있음
• 청년-NGO-지방의회 간 협력으로 시민사회에서 주도하는 청년 정책교육 활동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청년들의 관심과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참고 문헌

https://www.smc.seoul.kr/main/index.do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https://seoulwatch.org/

(서울와치 홈페이지)

https://www.jugendbeirat-roetgen.de/

(독일 뢰트겐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이일우, 에이원북스,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