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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청년 및 취약계층 정책 설문분석 📝
등록일 26-08-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
자립청년 및 취약계층 정책 설문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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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청년 및 취약계층 정책 설문분석
※ 본 위키에서 사용하는 ‘자립청년’은 「보호종료청년」 등 제도적 자립대상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해 자취 등 경제적·주거적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청년층 전반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1. 개요 📢
"A는 지방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다. 자립생활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는 정부 및 지차체로부터 자립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신청하고 싶었으나, 기간이나 충족 요건 등 정보 접근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 자립청년이자 취약계층으로서 겪는 정책 접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익 실현을 위하여 본 위키는 자립 및 취약계층 청년 대상 주요 정책 현황과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의의 💬
- 지방거주 및 취약계층 자립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향상
- 일자리, 주거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정보 통합
- 현행 지원정책들의 장단점 진단 및 개선제언을 통한 공익적 정보 공유
3. 자립, 취약계층 청년 대상 정책 현황 🔍
- ☆ 중위소득 산정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정보 입력
- 기준 중위소득 구간 확인
3.1 전국 공통
| 정책명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주요 조건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 15~69세 미취업자 (저소득층 청년 포함) | 1유형(저소득층), 2유형(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월세 한시지원 |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월세 지원 | 청년 단독세대주 |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월세 상한 |
| 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빈곤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 | 근로소득 있는 19~34세 | 월소득 50~25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 적용(70%~180% 초과) |
| 자립준비청년 지원 | 보호종료 청년 주거, 자립 지원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 1회 지원, 권리보장원 추천 필요 |
3.2 지방의 사례
3.2.1 경상남도
- 경남 지역 소득이 불안정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정책자금 융자 대출을 지원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만 18 이상 ~ 만 40세 미만이 지원대상
3.2.2 전라남도
- 전남 지역 저소득 청년(만 18세~45세) 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가 지원대상
3.2.3 대전광역시
- 5개 구 전역에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심리·생활 지원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이음‧마음세움’을 통해 고립 청년과 가족 정서적 회복 지원 | 지역사회 자원봉사, 청년단체 및 사회적기업 참여 활동 으로 일상 회복 도모, 진로 탐색과 창업 지원 |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고립 청년 대상으로 멘토링 제공 및 자립 지원 | 헤아려봄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 야외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 회복과 사회 연결 지원 | 걷기 프로젝트 ‘워킹스루’ 를 통한 외부 활동 지원, ‘홈스윗홈’ 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상담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