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지방소멸, 무엇이 문제인가 📉

“충북 음성군 소이면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A는 농촌에서 버스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2시간에 달하고, 시간표조차 없어 주민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직접 기록해 사용하는 현실을 전한다. 이러한 교통 불편은 자가용 없이는 생활이 어렵게 만들고, 젊은 인구의 유출과 마을 소멸로 이어져 농촌 사회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 현재 청년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인구의 평균연령 증가와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방의 편의시설 부족, 지역발전의 불균형,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지방소멸의 정의와 대중교통의 연관성 🛣

• 지방소멸(地方消滅)은 전 일본 총무상 마스다 히로야의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전략』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2014년 발표된 일본의 지방 소멸 개념은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기초생활서비스와 인프라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김현호 2021, p.1).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은 주요 이슈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출처 - https://library.krihs.re.kr/library/10350/boards/11994/109246
• 지방소멸은 주로 농촌·중소도시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며, 결국 지역 사회와 경제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현상을 뜻한다. 이러한 인구 유출의 요인 중 하나로 대중교통 접근성 저하가 꼽힌다.
• 특히 젊은 청년층의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교육, 취업, 의료, 문화생활 접근이 제한되고 이는 특히 젊은 세대의 정착 의지를 약화시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 생활 편의성 저하 → 출퇴근, 통학, 병원 이용 등 일상적 활동에 제약 발생
  • 청년층 인구의 유출 → 교육, 취업 기회가 많은 도시로 이동, 농촌은 고령층 비중 확대
  • 지역 경제 위축 → 인구 감소로 인한 상권 축소 및 경기 침체
  • 지역 공동체 붕괴 가속 → 교통 불편이 노인층의 사회활동·돌봄 서비스 접근을 방해, 공동체 붕괴 가속

3.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

• 3-1. <국내사례>
• 경북 청송군 무료 시내버스 운영
• (개요)청송군 시내버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무임승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무임승차제 시행 이전 운임은 성인 1,300원,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650원이었다.
• (배경) 청송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청송군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청송군은 시내버스 운임을 무료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특징) 

  청송군 군내에서는 버스 운임이 전면 무료이다. 시외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무임승차제를 실시한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송군의 무료 버스 운영 정책은 단순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을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 참고자료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89400.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011420003790

• 충북 청주 콜버스 운영
• (개요)

  청주콜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Responsive Transport) 중 하나이다. 승객이 사전에 차량을 호출하면 이용 수요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노선을 조정해 운영하는 교통 체계이다.

• (배경) 2022년, 충북 청주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청주콜버스를 계획하게 되었다. 또한 청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버스 노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기존의 공영버스 운행 효율이 급감했다. 청주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 기존의 공영버스를 대체할 목적으로 청주콜버스를 확장하게 되었다. 청주콜버스는 2022년 10월 오송읍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 (특징) 

  모바일 어플이나 전화를 통해 호출할 수 있다. 청주콜버스 운임은 기존 청주 공영버스 운임과 비슷하며, 현금과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읍면지역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청주콜버스는 높은 시민 만족도와 높은 이용률, 대중교통 접근성 증가 등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우수사례로 소개받고 있다.

  • 참고자료

  https://blog.studiog.kr/magazine_cheongju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59393

• 강원 강릉선 KTX 개통
• (개요)

  강릉선 KTX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이어주는 KTX 노선이다. 강릉선 KTX는 강원도 내륙 지역인 평창, 강릉, 동해 등과 수도권을 이어주는 고속철도 노선이다.

• (배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후,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 이동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었다. 강원도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속철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는데, 강원도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탈락해 고속철도를 건설할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특징) 

  강릉선 KTX는 서울에서 출발해 강릉까지 약 1시간 40분 내외로 도착하는 고속철도이다. 철도 접근성이 미약한 지역에 고속철도를 개통함으로써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강원도 관광 수요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강릉선 KTX는 개통 이후 강릉역 인근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었다.

• 참고자료

이제용, 「강릉선 KTX 개통이후 거리속성이 관광활성화와 지역발전, 지역이미지에 대한 비교 분석(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0, 한국철도학회

이상근, 「광역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5

• 3-2. <해외사례(일본)>

• 일본 지방 노선버스 운영 대책
• (개요)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하여 존폐 위기에 처한 지방 노선버스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인구 소멸지역에서 운영 적자로 인해 감차 및 폐선되고 있는 노선버스 운영 대책이다. 국토교통성은 스쿨버스, 셔틀버스 등은 이용하여 지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 (배경)

  일본은 고령화 등 문제로 인하여 노선버스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중교통의 운영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일본의 철도와 노선버스는 각각 1,193km, 13,600km에 달하는 46개 이상의 노선이 폐선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은 스쿨버스, 셔틀버스 등을 활용하여 폐선, 감차된 노선버스 등을 대체 및 보완하고 있다.

• (특징) 

  국토교통성이 주도하여 기존의 스쿨버스, 공공기관 셔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들은 지역 내에서 학교나 공공기관 등, 먼 지역을 통학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기존의 버스를 노선버스에 투입하여 유료 노선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동시에 챙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참고자료

https://m.etoday.co.kr/news/view/2360612

• 도야마시 콤팩트 시티 조성
• (개요)

  도야마시는 지방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콤팩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콤팩시티란 행정 및 상업시설 등을 일부 지역에 집약시켜 효율을 높이는 도시 및 교통정책이다.

• (배경)

  도야마시의 중심 시가지는 90년대 전후로 인구밀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의 80%는 자동차로 이동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침체가 일어나 대중교통 이용률도 80% 넘게 감소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야마시는 콤팩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특징) 

  콤팩트 시티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교통이 연결된 지역으로 지역민들의 거주를 유도한 것이다. 공공기관,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을 집중시켜 거주지를 다극화해 이를 대중교통으로 잇는 도시정책이다. 다만, 도야마시는 도심 주변의 개발은 규제하였다. 콤팩트 시티라는 의도에 맞게 거주지가 산발적으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철도와 노선버스를 개편하여 수익성을 챙기고,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그 결과 철도 노선 주변에 더 많은 주택들이 건설되었고, 지역경제 상황도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도야마시의 사례는 2011년, OECD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 참고자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34645

https://www.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gbnCode=S51&eventNo=278

4. 정책 사례간 비교 및 의의 📒

• 국내 사례 요약 비교
• 청송군 무료버스 → 단순·보편적 접근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크지만 재정 지속성 부담 존재.
• 청주콜버스 → 수요응답형으로 효율성 높음, 교통 사각지대 해소 효과. 그러나 이용 활성화와 시스템 유지에 따른 기술·운영비 부담.
• 강릉선 KTX → 수도권-지방 연결, 관광 수요 확대 및 경제 활성화. 건설비용이 크고 특정 노선 중심이라 지방 전반 문제 해소에는 한계.

• 해외(일본) 사례 요약 비교
• 일본 지방 노선버스 대책 → 스쿨버스·공공 셔틀 활용, 공공성·효율성 동시 추구. 다만 서비스 품질 균일성 및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도야마시 콤팩트 시티 → 교통·도시계획 통합, 정주 여건 강화로 장기적 효과 크다는 의의가 있음. 하지만 외곽지역 규제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초기 유도 비용이 큼.

• 국내 사례들은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교통 개선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청송군 무료버스는 모든 주민에게 교통 접근성을 제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였으나, 재정 지속 가능성에서 부담이 크다.
• 청주콜버스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율적 대안으로 평가되지만, ICT 활용이 어려운 계층에 한계가 있다.
• 강릉선 KTX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해 관광·경제 효과를 가져왔으나, 막대한 비용과 특정 지역 중심이라는 제약이 있다.

• 해외 사례들은 장기적·구조적 접근에 강점을 가진다.
• 일본 지방버스 대책은 기존 교통수단을 재활용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했지만, 지역별 불균형 가능성이 있다.

• 도야마시 콤팩트 시티는 도시계획과 교통을 결합해 인구 정착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 모범사례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다만 외곽지역 소외 문제와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

•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국내 사례)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선(해외 사례)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될 때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한 구조개혁형 교통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5. 지속가능한 구조개혁형 교통정책이란 🧭

• 개인(주민·시민) 측면 사례

  이탈리아 ‘자원봉사 동행·이동 지원 Trasporto Sociale’

  시민·단체(Auser 등) 자원봉사가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을 병원·공공서비스·장보기 등 서비스에 동행한 사례로, 교통 접근성이 불편한 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서 생활 필수 이동을 도우면서 공동체 이탈 방지에 큰 기여를 하였다.

• 참고자료

  https://www.aziendasocialis.it/trasporti-sociali/

• 제도(법·재정·운영) 측면 사례

  핀란드 '모두를 위한 교통(Transport for All)'

  교통이동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는 정책 기조로, 정부가 장애인, 사회적 약자 및 교통취약지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스마트 교통 기술인 MaaS(Mobility as a Service) 등을 활용해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oti.re.kr/user/bbs/mnthngList.do?month=8&year=2022

• 시스템(기술·도시계획) 측면 사례

  독일 ‘카를스루에 모델(Karlsruhe)’

  도심 트램과 교외 철도를 통합해 지방 소도시와 대도시 간 이동권을 강화하고, 지방 중소도시가 대도시를 연결해 정주·경제 활동 유지 가능토록 추진한 상호직결운행 시스템이다. 해당 사례는 지방의 저밀도 구조를 ICT·도시계획·통합 시스템으로 보완해 교통망 붕괴를 막고, 지방 정착 유인을 높이는 의의를 갖는다.

• 참고자료

  https://www.createstreets.com/the-country-that-never-tore-up-its-tracks/?utm_source
• 해당 사례들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지방소멸 대응에서는 “개인의 참여 → 제도의 보장 → 시스템의 혁신”이 함께 이뤄줘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