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설명

• 중요한 것은 소통
• 선거시즌에만 화두가 되고 선거후엔 쌩까는 현실…
• 모범사례를 통한 지역별 적용으로 실질적 민관협치 모델 구축

함께 해 주세요!

• 민관협치에 관심있는 모든 시민 / 활동가
• 민관협치 담당 공무원 / 중간지원조직
• 민관협치 / 자치 연구가

내용

• 개념 및 정의
  • 민관협치의 방법, 범위, 주체, 객체 모두 애매하고 광범위해서, 현실적 한계를 찾아야 할 듯…
• 현황
  • 인구 110만 도시에 선출직 공직자 한명… 시장과 시민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들은 시장과 동일체일 뿐, 시장과 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자치 조례, 시정 정책, 중요사업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조례
• 주요이슈/사건
  • 산황산 골프장 갈등
  •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확산

• 고양시/타지역 사례 수집

  • 서울시 은평구 의회 (주민참여예산 및 조례 제정)

    • 은평구의회는 초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과정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성공 요인: 의원들이 주민 체감형 예산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예산안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의회 권한 침해'라는 구태의연한 시각에서 벗어나, 주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입법가'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여 민관의회 협치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 성공 요인: 의원들이 주민 체감형 예산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예산안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의회 권한 침해'라는 구태의연한 시각에서 벗어나, 주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입법가'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여 민관의회 협치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 민선5-6기, 7기, 8기 민관협치 사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