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피해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사업을 공익활동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평화 인권
<목차> - 관련법령 : 진살과화해을 위하 과거사 정리 기본법
- 주요이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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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 국가폭력피해자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은 피해당사자만을 위한 활동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논의하고 싶다.
- 2006년 금정굴사건은 국가폭력의희생자라는 국가차원에서 진실규명이 되었고, 사과도 하였지만, 여전히 금정굴사건 현장은 버려져 있으며, 당시 희생된 유해는 지금까지 안치되고 있지 않다.
- 국가나 시민들이 금정굴현장 보존과 유해안치를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인정하였다면, 7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왜 지속적으로 방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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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관련법령
주요이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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