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보기

위키 참여하기

국가폭력피해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사업을 공익활동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등록일 26-08-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

국가폭력피해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사업을 공익활동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평화 인권

<목차>

  • 관련법령 : 진살과화해을 위하 과거사 정리 기본법
  • 주요이슈/사건

배경설명

  • 국가폭력피해자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은 피해당사자만을 위한 활동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논의하고 싶다.
  • 2006년 금정굴사건은 국가폭력의희생자라는 국가차원에서 진실규명이 되었고, 사과도 하였지만, 여전히 금정굴사건 현장은 버려져  있으며, 당시 희생된 유해는 지금까지 안치되고 있지 않다.  
  • 국가나 시민들이  금정굴현장 보존과 유해안치를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인정하였다면, 7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왜 지속적으로 방치하는가

함께 해 주세요!

  •  

내용

소개

관련법령

주요이슈/사건

  • < 공익활동을 해야하는 국가공무원들의 망언사례 >
    • 2기 진실화휘위원회 김광동위원장의 망언사례
    • 김홍두시의원과의 사자명예훼손 소송 사례
  • 보수단체들의 반대사위 
    • 5.18 희생자 모욕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  세월호참사희생자 모욕사건
    • 용산참사희생자 모욕사건
    • 제주4.3 희생자 모역사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