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개
슬로건
주요활동
관련개념
현황/원인과 실태
역할과 필요성, 가치
관련법
정책변화
관련기사 (주요활동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

경기 북부 미군기지 공정전환 운동

단체소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는 2024년 4월 7일, 의정부 지역 내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의정부시 관내 반환 및 미반환 미군기지를 시민들의 뜻에 따라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정책들을 변화시키고 반환 및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기관과의 협치,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로건
- 무상양여
- 정부주도개발
- 시민참여

주요활동

시민참여위원회는 반환 공여지를 "시민의 품으로, 시민의 뜻대로" 돌려받기 위해, 시민의 집단지성을 모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민·관 협치(Governance)의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사업으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Camp Red Cloud) 관련 시민 공론장 개최 및 운영 (2025년도)
CRC 시민공론장 운영 백서 제작 (2025년도)
CRC 무상양여를 위한 10만명 서명 운동 (2025년~2026년 현재)
CRC 시민대축제 (2025년 9월 13일, 2026년 5월 13일)
시민참여위원회는 반환 공여지를 "시민의 품으로, 시민의 뜻대로" 돌려받기 위해, 시민의 집단지성을 모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민·관 협치(Governance)의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내용, 영상으로 살펴 봐요! (2025년 사업보고 및 2026년도 사업 계획)

현황/원인과 실태

경기북부 미군기지 현황
경기북부 반환 미군기지 현황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포털 https://www.gg.go.kr/return/main.do)
의정부, 동두천, 파주시의 반환된 미군기지 개발현황을 '경기도반환공여구역 포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역할과 필요성/가치

1) 직접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의 실현

그동안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러한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인 시민들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상향식(Bottom-up)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공정 전환(Just Transition)'의 추구

미군 기지가 위치했던 지역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곳입니다. 단순히 아파트나 상업 시설을 짓는 개발 논리를 넘어, 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생태, 평화,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며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적 개발'을 지향합니다.

3)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갈등 예방

공여지 활용 방안(예: 공원화 vs 산업단지 유치)을 두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합니다.

4) 행정 감시 및 투명성 제고

공여지 개발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들이 위원회를 통해 사업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행정이 독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견제하고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 관련 법령

내용작성

정책 변화

내용작성

주요 활동 및 관련 기사/자료

공론장 개최 및 운영 관련
문화, 예술, 사회 봉사 등 시민들의 참여 유도 활동
입법 및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시민 서명 운동

국내외 사례

오키나와
독일
부산
화성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새로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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