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전용경기장·성평등·미래교육·주민자치·경기 북부 재정 비교 등 5개 조별 날카로운 시민 분석 돋보여
향후 의정부시의회와 함께 재정 시민 감시와 참여 계획
의정부 지역의 재정 감시 시민단체 ‘의정부와치’가 주최한 제1회 시민재정학교 ‘의정부시 예산&결산 톺아보기’가 총 4회차 교육 및 실습 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시민재정학교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부의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시 예산과 결산을 직접 들여다보며 감시·견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지역 내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비롯해 평소 의정부시 재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뿐 아니라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정부시의원들도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지난 6월15일, 22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퇴근 후 온라인(Zoom) 화상강의를 통해 지방재정 전문가인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소장(前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지도를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예·결산의 기초 구조부터 시작해 실재 재정 자료를 찾는 법, 재정공시와 결산검사보고서를 읽고 행정 용어 뒤에 숨은 예산의 흐름을 분석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이어서 지난 7월4일 열린 마지막 4회차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이 각자 관심 분야에 따라 5개 조를 꾸려 그동안 분석한 의정부시 재정 현황을 ‘시민결산서’ 형태로 직접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5개 조별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조 (성평등 예산)
2023년 11월 성평등기금이 폐지된 이후의 예산 변화를 추적했다. 2026년 여성 관련 예산 중 인권·일자리·복지·성평등 분야를 세부 분석한 결과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등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대응해 여성단체 중심의 상시적인 예산감시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 2조 (교육 예산)
2025년 14억1000만 원이었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예산(의정부시 학교 교육 지원 예산)이 2026년 5억 3000만 원으로 약 62% 대폭 축소된 근거와 성과 환류 과정을 따져 물었다. 시 결산서 총액만으로는 세부 배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성과와 수혜 형평성을 공개하고 필요한 교육 예산을 복원하는 한편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을 실행 플랫폼으로 활용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벽을 깨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3조(주민자치 예산)
의정부·양주·고양·시흥시의 조례를 기반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과 재정 데이터를 비교·분석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조례가 사회적 약자 참여를 사문화하고 ‘셀프 추천’ 비중이 높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교육·공론장 지원 예산이 부족하고 동별 사업비가 일괄 지급되는 경직성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 4조 (의정부바둑전용경기장 예산)
총 사업비 396억 원이 투입되는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사업에 대해 현행 예산 집행의 타당성 부족과 유지관리 비용 부담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100억 원의 지방채를 3% 이상의 고리로 발행한 점, 2021년 체결된 상호이행각서의 법적 구속력으로 인해 사업 변경이 제한되는 점을 비판하며 시민 공청회 개최와 예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 5조(경기북부 5개 도시 재정구조 비교)
의정부·양주·파주·김포·광주시의 2025년 예산 기준 통합재정 통계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의정부시는 인구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행정 수요가 밀집해 있음에도 3대 중첩 규제와 베드타운화로 인해 재정자립도(18.68%)가 5개 도시 중 유일하게 10%대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사회복지 비중이 52.0%로 평균보다 매우 높은 ‘복지 과부하형 구조’임을 지적하며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등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이번 ‘시민재정학교’를 기획한 구완회 의정부와치 대표는 “예산과 결산은 복잡한 숫자와 행정 용어 탓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시 살림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시민 재정 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와치는 이번 재정학교에서 도출된 조별 분석 내용과 제안을 바탕으로 의정부시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시의회와 연대하여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 대한 시민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